경실련 "尹정부 장차관 평균재산 32억…국민 평균 8배"

이종호 160억으로 최다…부동산 재산은 63억 이노공이 최다
"이해충돌 소지 다분…고지 거부 조항 삭제, 공개 대상 확대"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윤석열 정부 장차관의 평균재산이 32억6000만원으로 국민 평균보다 8배 많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6일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재산 및 이해충돌 현황'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16명과 차관 25명의 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재산은 32억6000만원으로 국민 가구자산 평균(4억1000만원)보다 7.9배 많았다. 이들의 부동산 재산은 21억3000만원으로 국민 실물자산 평균(3억9000만원)의 5.5배에 해당했다.

재산이 가장 많은 장차관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160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64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59억8000만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56억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51억2000만원 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중 부동산 재산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63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3억1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46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43억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6억원이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 7명, 비주거용 건물 보유자 5명, 대지 보유자 4명 등 16명은 임대행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1주택자이지만 임대를 주고 자신은 전세(임차)권을 갖고 있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등은 임대보증금 등을 채무로 신고했다.

경실련은 이들의 아파트 신고가액이 시세의 69% 수준으로 축소신고됐다고도 주장했다. 1채당 평균 신고가액이 13억3000만원이지만 시세 기준으로는 19억4000만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신고가액과 시세의 차액이 가장 큰 장차관은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으로 아파트 2채가 33억원으로 신고됐지만 시세는 57억8000만원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직계존비속 명의로 신고가액 기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도 16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최근 주식을 매도해 3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15명이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주식을 매각 또는 신탁했는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았다면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심사 과정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는 직무 범위가 넓고 권한이 커 이해충돌 소지가 상시 존재한다며 △재산 신고 공개제도 대상자 4급 이상 확대 △고지 거부 조항 삭제 △겸직·영리 금지 원칙에 따른 임대업 금지 등을 촉구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