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광화문 빗물터널, 내년 설계 착수…관악·종로 저류조 설치(종합)

(서울=뉴스1) 정연주 황덕현 이철 기자 =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이같은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집중 투자했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보·예방·대응·복구 등 수해 관련 예산은 올해 5조233억원에서 7475억원 늘어난 5조7708억원이다.

수해 예방 인프라 예산은 올해 2조9132억원에서 4508억원 늘어난 3조3640억원이다.

총사업비 6000억원이 투입될 수도권 대심도 빗물터널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기초 설계 비용으로 내년 54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하수관로 정비엔 1493억원, 하수처리장 설치·확충엔 7418억원을 편성해 각각 54.9%, 49.4% 증액됐다.

하천 범람에 따른 홍수 방지를 위해 서울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시설 설치 예산은 30억원, 국가하천정비에는 5010억원이 배정됐다.

환경부는 대심도 빗물터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서울시와 협력,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도 조기 완공하고 대상지를 기존 7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추가된 1개소는 종로구 신영동 우수저류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확정한 나머지 7개소는 △강원 삼척 △광주 북구 △제주 서귀포 △경남 사천 △경남 창원 △전북 정읍 △서울 관악이다.

우수저류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일시 저장(저류)해 도심지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로, 지하 40~50m 아래 대규모로 설치되는 대심도 빗물터널에 비해 저류 규모가 작다.

특히 종로구 신영동 우수저류시설은 예산과 지상 청소년수련관 설립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계획' 단계에 머물렀다가 10여년 만에 본격 추진하게 됐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내년 우수저류시설 설치 예산을 올해보다 74억6000만원 확대한 770억원으로 편성했다.

침수, 붕괴 등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한 재해위험지역정비에는 653억원 증액된 6858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67억5000만원을 투입해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 도달 시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차단시설(90개소)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150억원을 들여 국가하천 전구간의 2730개 지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2027년까지 주택·인구밀집지와 인접한 소하천 전체(2200곳)에는 수위계측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플랫폼 구축, 한강유역 침수위험 지도 제작 등 스마트 예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올해 1662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자원·수재해 위성 개발 예산은 종전 75억원에서 255억원으로 240% 증액됐다.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예산은 54억원으로 종전 6억원에서 800% 증액됐다. 기후위기 대응 홍수 방어능력 개발 비용은 85억원으로 183.3% 늘었다.

대형재난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는 올해 1000억원에서 1.5배 확대한 1500억원으로 늘린다. 풍수해보험료 지원 대상도 40만명에서 49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예산을 254억원에서 36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 당시 피해가 속출한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비·생필품을 지원(40만원)하고 무이자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자체별로도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빗물터널을 1단계로 2027년까지 광화문과 강남·도림천에 짓고, 2단계로 동작구 사당동·강동구·용산구 일대에 짓기 위해 올해 안에 사업 대상지 총 6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한 이날 일상회복을 위해 이번 집중호우 소상공인과 이재민을 대상으로 557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