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해제, 50명 이상 공연은 착용 …이번주(2~6일) 주요일정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실외 마스크 2일부터 해제…'버스·기차·50명 이상 공연' 착용

방역당국이 2일부터 실외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 실내 취식 금지도 해제하는 상황에서 실외 감염확산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밖이라도 실내로 볼 수 있는 버스나 택시 등 운송수단, 그리고 50명 이상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등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당국이 정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다. 그 밖의 장소는 실외로 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지하철역은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실외도 천장과 벽면이 있어 밀폐된 실내 건축물이면 실내 공간으로 판단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어 자연환기가 되면 착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밀집된 환경에서 1미터(m) 이내 사람과 아주 밀집한 대면 활동을 지속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Δ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Δ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Δ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명 이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Δ다수가 모인 상황인데,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검수완박’ 3일 마무리되나…여야 갈등 격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오는 3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검수완박 법안'은 9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또 민주당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입법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인사청문 정국 시작…여야 갈등 최고조

이번 주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들의 인사청문회가 2일부터 줄줄이 예정돼 있어 공격과 수비가 바뀐 거대 양당의 첨예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2일에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외교부)·원희룡(국토교통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한화진(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4일 열리는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찬반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후보자를 '소(小)통령'이라고 비판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장애인단체 3일부터 다시 지하철 시위 나서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장애인 예산 관련 답변을 보고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답변 여부에 따라 3일부터 다시 시위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인 권리 보장에 있어 기재부에 '검토' 답변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여부를 책임 있게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최근 추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을 요구하며 지난 22일을 마지막으로 시위를 중단 중이다.

◇北 '핵 선제사용' 위협 속 한중 북핵수석대표 협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간의 한중 북핵수석대표협의가 3일 열린다. 류 대표는 노 본부장과의 이번 대면협의에서 최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핵 선제사용' 시사 등으로 한층 더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의 3월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이후 미국 등이 추진 중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와 함께 추가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기에 이번 협의에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작년 4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1~7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mhsu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