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실세 앉히던 자리인데…행안부 장관에 측근 법조인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새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판사 출신 법조인인 이상민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후배다. 대선 때 후보 비서실에서 선거를 돕고, 인수위에서 대외협력특보를 맡았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는 드물게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아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진영 전 장관 등이 판사 출신이긴 했지만 정치권을 거치지 않고 법조인이 곧바로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이례적인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 장관 자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진영 전 장관, 전해철 장관 등 '정권 실세'로 꼽히는 여당 중진 의원들이 잇달아 맡아 왔다. 행정 전반을 경험할 수 있고 언론 노출이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업무 중 지방자치 분야는 정치인 출신인 시·도지사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이 오면 협조가 수월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행정 경험이 적지만, 이 후보자의 법조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안부가 지방자치와 위기관리, 정부조직 등 많은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법조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권익위 경험도 결국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을 구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를 꾸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과 지방자치제도를 총괄해 지자체 사이에서는 기획재정부만큼 영향력이 큰 '절대 갑'으로 불린다. 국가와 지자체 간 재원 배분이 행안부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공사채를 발행할 때도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 조직 구성과 인력 규모도 행안부가 관여한다. 한 행정학계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의) 실제 영향력은 국무총리만큼"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본부 114개 과, 소속 기관 10개에 총 3605명이 근무하는 '매머드 조직'이다. 12만명 규모의 경찰청과 6만명 규모의 소방청도 행안부의 외청이다.

안전관리와 재난대응도 담당하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는 것도 행안부다. 동해안 산불 당시 중대본부장은 행안부 장관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맡고 행안부 장관이 2차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자의 경우 안전이나 재난 관련 경험은 없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전문성 있는 인물로 임명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행안부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에 마련했다.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인사기획관실을 비롯한 각 실·국장들이 서류 제출과 정책 보고 등 청문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을 방문해 담당자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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