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찾은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유엔 회부 결정해주시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4)가 25일 청와대를 찾아가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회부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육성철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를 촉구하는 친필 서한 등을 전달했다.

이 할머니는 편지에서 "그동안 너무 오래 기다렸다.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이 글을 올린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 고문방지협약으로 가는 것을 결정해주시라"고 요청했다.

전달한 자료에는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강일출(94)·박옥선(97)·이옥선(94)·이옥선(92)·박필근(94) 할머니의 CAT 회부 지지 서명 및 서명 장면 사진도 포함됐다.

이 할머니는 지난 14일에도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설 전까지 CAT 회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친필 서한을 전달했다. 이 할머니는 이번 방문을 위해 지난 21일과 24일 피해자 시설인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과 경북 포항시를 각각 찾아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2월 일본이 한국 법원의 배상판결을 주권면제 위반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한일 양국의 합의로 ICJ에 회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자 이 할머니는 지난해 10월 일본이 계속 ICJ 회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 단독으로 CAT에 회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 말하는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근거하는 것이다. 협약 제21조 제1항에 따라 CAT는 ICJ와 달리 일본정부의 동의 없이 국가 간 통보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조정 결과에 따라 ICJ 회부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이날 "국내 위안부 생존자 13명 중 이용수·강일출·박옥선·이옥선·이옥선·박필근 할머니 여섯 분, 즉 의사 표시가 가능한 생존자 대부분이 찬성과 지지를 표명한 CAT 회부 제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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