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위중증 역대 최다…정부, 강력한 거리두기 논의 착수(종합)

(서울=뉴스1) 권영미 강승지 김규빈 음상준 기자 = 15일 정부가 연일 악화되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끊어내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추가 축소,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확진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역시 연일 사상최다를 기록하자 더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내에 확정·발표하겠다"며 일상회복 멈춤을 예고했다.

지난 11월1일부터 시작한 일상회복 1단계에서 2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채 방역상황이 연일 악화되자 일상회복을 완전히 멈추고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규 확진자 7850명·위중증 964명…모두 역대 최다

15일 0시 기준 확진자는 785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은 58명 증가한 964명이 되어 이 역시 역대 최다가 됐다. 이날 사망자는 70명 증가였지만 전날(14일)은 94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왔는데 최근의 상황이 3차 접종 비중이 높은 고령층에서만 소폭의 개선이 이뤄졌지만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총리는 "전국적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 지 열흘째"라며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6일부터 시행중인 방역 강화로 감소세가 확실하게 전환되는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원인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사회 전반의 방역피로감이 가장 큰 요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손 반장은 "현재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정책이 반복되다 보니 각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이나 방역에 대한 주의 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됐다"며 "조금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논의에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모임인원 4명·영업 밤 10시까지' 유력…손영래 "다양한 방안 논의중"

김 총리 발언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수도권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현재의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나 오후 10시로 단축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추가 감축 인원을 2명으로 줄일 것이라는 말도 돌았다.

손 반장은 시종일관 "거리두기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그리고 어떤 조치들을 병행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해나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민생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기에 보상과 지원들도 함께 논의해야 된다는 게 정부 내에서 크게 공감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들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 문의가 반복됐지만 손반장은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중이다.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어떤 카드를 어떤 수위로 쓸 것인지는 막판까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강화 검토가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야 할 뿐 아니라 내용상의 검토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모임 인원 제한 등의 대책은 국민 전반에 파생되는 영향이 커서 결정에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 고령층 3차 접종이나 미접종자 방역패스같은 타기팅(targeting)한 문제해결 방식이 효과가 나타나면 이게 더 바람직하지만 (추세가) 둔화되는 현상은 보이지만 반전되지 않고 있어 범용적인 사회 접촉 줄이기 방안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고령층 확진자 증가 완화 추세…시설 내 고령층 3차접종 80%

하지만 전반적인 지표 악화에도 80대 이상 연령대의 확진자 발생률이 최근 줄어들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했다. 브리핑에서도 고령층 확진자 발생률이 계속 가파르게 오르다 지난달 말부터 완화 추세인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냐는 질문이 나왔다.

손반장은 이에 대해 "지난달 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 발생 후 3차 접종에 집중해 시설 내 고령층 분들은 대략 80% 정도까지 3차 접종을 마쳤다. 그후 집단 감염 수와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지역사회 쪽에 고령층의 3차 접종도 지금 차근차근 올라갔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60세 이상의 42.1%까지 3차 접종을 받으신 상태라서 고령층의 발생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본다. 실제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35%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이 현재 30% 초반대까지 낮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16일 상황까지 본 후 이르면 17일 중대본 회의 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귀국해 이를 보고받고 국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다시 점검한 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손 반장은 일상회복지원위의와 각 분과의 회의가 대면이나 서면 등 여러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정부가 이를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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