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에게 '민폐'…경찰대 출신 로스쿨 재적생 163명·올해 80명 입학"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경찰대 출신 가운데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적(재학·휴학) 인원은 총 163명이고, 올해만 80명이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5일 로스쿨에 재적 중인 경찰대 출신 인원 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공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문모에 따르면 전국 로스쿨 중 경찰대 출신 재적생이 가장 많은 곳은 경희대로 24명이었다. 뒤를 이어 원광대 16명, 성균관대·충남대 15명, 경북대 13명, 동아대·한국외대 10명, 연세대 9명, 인하대 7명, 고려대·부산대·아주대 6명 순이었다.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재적 중인 경찰대 출신 인원은 78명으로 전체 163명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준모는 "현행 로스쿨은 야간 온라인 로스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을 진학하지 않고는 법조인이 될 방법이 없어 현직 경찰들은 로스쿨에 수학할 시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든지 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등 복무의무를 반드시 위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찰들도 다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경찰을 그만두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 로스쿨 도입취지에 부합한다"며 "현재 이들의 복무위반 등을 이유로 감사해 달라는 감사제보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상태이며, 사법시험 부활 및 예비시험 도입 등 현행 로스쿨 제도는 폐지되거나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