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2.2만건 분쟁조정…7548억원 비용 절약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건수가 12년만에 2만건을 돌파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75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만2406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분쟁조정에 따른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더한 경제적 효과는 7548억원이다.

최근 조정신청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조정원은 2017년부터 매년 3000건 이상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3032건을 접수해 3014건을 처리했다.

분야별 처리 내역으로는 하도급거래 분야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918건), 가맹사업거래 분야(656건), 약관 분야(176건), 대리점거래 분야(8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4건)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9일로, 2018년 처리기간인 46일보다 다소 늘었지만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짧은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정성립을 통한 지난해 경제적 효과는 1179억원으로 2년 연속 1000억원 이상을 달성했다. 분쟁조정 성립 건당 경제적 성과도 8765만원으로 전년(7232만원) 대비 21%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다른 분야에 비해 대리점거래 분야 사건의 접수 및 처리건수가 크게 늘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착되면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희망하는 대리점사업자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조정원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 분야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면서 분쟁조정 업무가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그간의 업무경험을 활용해 변화 대응, 경쟁력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