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규제발굴단' 출범…불합리한 규제 찾는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이 20일 출범한다.

서울시는 규제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 100명을 관련 기관·협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산업진흥원, 한국핀테크연합회,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서울시건축사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환경연합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규제발굴단은 이달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제안된 과제는 소관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한 후 중앙부처, 국회에 개선을 건의한다.

과제 발굴 실적이 우수한 규제발굴단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규제발굴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규제 발굴 매뉴얼 등 규제 발굴에 필요한 참고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시민과 함께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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