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축소말라…국가안보·일자리 확보의 핵심"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선원노동자들과 해양대학생들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대한민국 선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국방부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선주협회·해운조합·수협중앙회·해기사협회·선박관리산업협회·원양산업협회 등 선원 관련 단체 관계자와 해양대 학생들은 22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집회에는 제복을 입은 해양대 학생들과 선원노련 관계자들 2000여명이 모여 '승선근무예비역 유지' '해양안보 확보' 등의 피켓을 들고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전쟁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자, 우리나라 해운수산업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고,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표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도 "3년이나 선상에서 근무하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어떻게 병역특혜가 될 수 있느냐"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항해사, 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해운, 수산업체에 일정기간 승선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의무기간 3년 간 승선근무를 마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국방부는 향후 인구절벽으로 병영자원 감소가 우려된다며 전환복무 폐지 및 대체복무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선원노련은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자국민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한국 해운수산업의 발전에 꼭 필요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현행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더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축소·폐지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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