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맹탕국감' 혹평…"박용진·심상정 등 우수의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를 '부실·맹탕국감'이라고 혹평하는 한편, 그중에서도 '정책국감'을 실현했다고 평가되는 우수 국회의원 8명을 자체 선정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30일 "2018년 국감은 전문성·전략·전의를 상실한 부실국감"이라며 "현안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대안 제시도 없이 정치적 공방만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에는 "피감기관을 감싸고 불합리한 정책을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는 "'민생파탄정권 심판 국감'을 내세웠지만 정부의 실정을 짚지 못하고 전략적 대안 제시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 '짧은 기간 동안 언론의 관심을 받으려는 보여주기식 국감이 여전했다"며 벵갈 고양이를 국감에 데려온 김진태 한국당 의원과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호통친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언급했다. "한방주의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하루 10개 이상의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부실국감은 예견돼 있었다"며 "생산적인 국감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피감기관의 자료에만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에 나선 의원들을 선정했다"며 △박주민·박용진·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김종회·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이름을 우수의원 명단에 올렸다.

경실련은 "특히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정책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박용진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적발했고, 유민봉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세습 의혹을 제기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연중 상시국감제도를 도입해서 국회가 필요한 사안은 언제든 국정조사·청문회를 열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kays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