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中3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지원 가능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 중학교 3학년은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처음부터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보다는 일반고 지원 기회가 1~2회 줄어든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이달까지 구체적인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평준화 지역에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 신입생 선발을 일반고와 같은 후기에 실시하고,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은 교육청에서 임의로 학교를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교육부는 이날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자사고뿐 아니라 외고, 국제고 지원자에게도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평준화지역인 광역시와 특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지원하면 2단계부터 일반고 지원 기회를 얻게 된다. 1단계에서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가운데 1곳을 지원하면 된다. 2단계에서는 일반고 2곳을 지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하면 3단계에서 임의배정하도록 했다.

처음부터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1단계에서 2곳, 2단계에서 2곳을 지원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통학 편의와 1·2단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청에서 임의로 학교를 배정한다. 처음부터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은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자에 비해 2번의 지원 기회를 더 가지는 셈이다.

교육부는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 지원 시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되 이 과정에서 일반고에 1순위로 지원하는 학생이 고교 배정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큰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9개 도 단위의 평준화 지역은 통상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의 순위를 정해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1순위에는 외고·국제고·자사고 가운데 1곳이나 일반고를 지원하고 2순위부터는 희망하는 일반고에 지원하면 된다.

도 단위에서 비평준화 지역은 시·도 교육청과 추가 협의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 전북 등 5개 도 교육청은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평준화지역 내 미달 학교가 있어도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응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등 탈락자에게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역·특별시와 달리 도 단위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섞여 있다.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비평준화 지역에 거주해도 평준화 지역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평준화지역에 사는 학생 역시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나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을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이달까지 시·도별로 고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지난 3월 발표한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를 후기에 동시에 선발하는 것은 기존대로 실시한다. 헌재가 외고·국제고·자사고 선발시기를 후기로 변경해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고입 후기 전형은 예정대로 12월10일 시작된다. 전형 방법 수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자사고 등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1월11일에서 1월4일로 1주일 앞당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와 달리 우수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가 야기됐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 집중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해달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교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교 체제 개편 정책은 큰 틀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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