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찾동 확대…2018 서울시 복지정책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서 43% 이하로 완화한다.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를 전체 424개 동 가운데 402곳으로 확대·시행한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고 서울시 복지본부가 관할하는 13개 주요 정책내용을 묶어서 소개했다. 핵심 방향은 취약계층의 공공지원 문턱을 낮춰 더 촘촘하고 탄탄한 복지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먼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생활은 어렵지만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시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위해 적용 기준소득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로 확대한다. 지난해 40%에서 3%포인트 높여 대상자를 늘렸다. 또 재산기준도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기존 월 178만6000원 이하에서 194만3000원 이하로 높여 적용 대상을 늘린다.

찾동은 지난해 342개에서 올해는 402개로 확대한다. 중구와 중랑구, 서초구, 송파구 등 지난해까지 일부 동에서만 찾동을 실시했던 4개 구가 올해부터 모든 동으로 확대·실시한다. 찾동은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65세 이상 어르신,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에 직접 찾아가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확대 시행에 발맞춰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282명을 추가 채용하고 60개 동주민센터의 공간개선, 찾동 전용차 '찾동이' 추가 배치 등을 시행한다.

치매어르신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바탕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 설치를 지원한다. 치매전담실은 기존 시설보다 넓은 1인당 침실면적 등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치매노인만을 돌보는 전문인력이 배치된 맞춤형 공간이다. 시는 연내 수요조사를 거쳐 총 14개소(10개소 증개축, 4개소 개보수)를 신설할 계획이다.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50플러스 사업을 확대한다. 택배, 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어르신 일자리의 수혜자를 지난해 5만8412명에서 올해 6만8943명으로 1만531명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50대 이후 세대의 인생 2막을 위해 상담과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50플러스 사업 인프라를 확충한다. 50플러스 남부캠퍼스를 개소하고 서대문, 성북지역에 각각 50플러스센터를 새로 연다.

장애인 복지도 강화한다. 오는 3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개소를 새로 열어 기존 5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린다. 이어 8월에는 5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기존 5개소에서 13개소로 확충한다.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도 기존 2000여명에서 올해 3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바우처 택시는 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업체를 이용하면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인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복지를 시행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hone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