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朴대통령 공약 중 '완전이행' 27%"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 중 완전히 이행된 공약이 27%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에 수록된 공약 672개의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완전이행률이 27%(183개), 미흡하게 이행된 후퇴이행률이 28%(190개), 미이행률이 45%(299개) 등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 중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힘찬 경제, 행복한 일자리, 창의 산업, 행복한 농어촌, 안전한 사회 등 총 20개 분야를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가장 낮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분야는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5%), 창의산업(7%) 등이다.

경실련은 국민대통합 분야에 대해 "'과거와 화해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라며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약 가운데 공약이행률이 비교적 높은 분야는 행복주거(67%), 행복교육(48%), 행복한 여성(48%) 등 분야다.

그러나 경실련은 행복주거 분야에 대해선 "이행률은 높지만 공약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 단순히 이행률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경제민주화 분야의 경우 18개 공약 가운데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등 5개만 완전히 이행됐고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 사면권 행사 제한' 등 9개는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 분야에 대해 "사실상 경제민주화 실현이 실종된 상황"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실현이 요원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대선 당시 공약한 경제민주화, 복지 등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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