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멈춰라 민영화, 2.25 총파업 승리"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적에 맞서 싸우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총파업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철도노조 조합원 약 4800여 명이 참석해 "멈춰라 민영화"를 외치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주장했다.

이날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평등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은 한 달 전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25일 국민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한 수단으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사해야 할 권력을 '민영화·사유화'를 악용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그 존재 자체가 공공의 적이기에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적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신 위원장은 "40일 후 20만 혹은 30만, 100만의 노동자와 시민이 광장과 거리를 뒤덮는 국민 총파업이 전개될 것"이라며 "우리의 싸움은 이미 시작됐고 오는 2월 25일은 싸움의 끝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민생, 노동권을 향한 투쟁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은 퇴진투쟁이 결의되고 있는 사이에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철도뿐만 아니라 의료와 교육, 물과 전기의 민영화를 공공연하게 언급했고 노동탄압에 대해 매도와 왜곡으로 일관했다"며 "또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던 날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청탁로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불통을 넘어 먹통으로 일관하는 정권과 공공재를 팔아먹으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들을 용인할 수 없다"며 "분노하고, 행동하고, 투쟁해 2월 25일 박근혜 정권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철도노조 측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 작성한 서한을 대독하며 2차 파업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김 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연말연시 이 땅을 뜨겁게 달궜던 철도노조 파업은 철도노조 민영화를 막기 위한 국민 염원의 분출이었다"며 "절차와 방법, 목적 등 어느하나 빠짐없이 합법적이었던 파업 투쟁을 철도공사와 정권은 불법으로 매도하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철도공사와 정부는 노조원 구속과 해고, 징계 등으로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전향적 자세로 성실히 노조와 대화해 원만하게 문제를 마무리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작금의 구시대적인 그들의 자태는 철도노동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투쟁을 더 할 수있는지를 보여달라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신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노동기본권이 짓밟히는 바깥 세상은 감옥과 다를 것이 없다"며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새해에도 변함없이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힘찬 투쟁을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박근혜 정권은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파업 투쟁을 벌인 철도노조원을 탄압할 게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응했어야 한다"며 "또한 철도의 생사에는 신경쓰지 않은 채 자신의 정치적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투쟁을 전개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5명이 구속됐다"며 "이들은 여야 정치권의 중재에 따라 어렵게 파업 철회 결단을 내린 뒤 자진해 경찰에 출석한 이들이기에 즉각 석방돼야 할 것"이라며 2월 이후 진행될 2차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들 외에도 국제노총, 국제공공노련, 국제운수노련 등 국제 노조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발언에 나선 존 에반스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은 "여러분의 투쟁에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한국 정부는 국민의 이익과 철도노조원으로서의 노동조건을 위해 정당하게 행사한 파업 권리에 형사처벌을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즉각 철도노조원에 대한 형사처벌 조치 등을 중단하라"며 "또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헌법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에반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20년 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할 당시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조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세계화되는 전세계 경제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한국정부는 20년 전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서울역광장 외에도 광주, 울산, 경북, 대구, 전남, 제주 등 전국 9곳에서 열렸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