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통진당 해산심판 규탄 '촛불'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태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규탄하는 이들의 촛불이 모여 물결을 이뤘다.

참여연대 등 28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는 이날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제19차 범국민촛불대회'를 열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책임자에 대한 처벌 ▲국정원의 해체 ▲박 대통령의 책임 ▲통합진보당 해체 반대 등을 요구하는 문화제 형식의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2000여 명(경찰 추산)의 시민과 단체,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저녁을 반납한 채 서울광장에 앉아 촛불을 들었다.

자유 발언 형식으로 이어진 문화제에서 최헌국 목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이 자리에 민주 시민으로 섰다"며 "겨울을 재촉하는 늦가을 비가 우리 몸을 아프게 때리고 있으나 이보다 더 아프게 우리를 때리는 것은 '독재의 칼날'"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그 근간을 흔드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독재 행위는 통진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와 민주주의의 씨를 말리는 박근혜 정부의 만행 앞에 '국정원 개혁'만을 말할 수 없다"며 "다시 독재로 회귀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앞날은 촛불을 든 국민에게 넘겨졌다"고 말했다.

안질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무대에 올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태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라며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은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지난 대선을 조작했다"고 규탄했다.

그는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직은 무기를 놓지 말자. 사회는, 여전히 규탄하고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영국 사회학자 에릭 홉스봄의 문구를 인용하며 "특검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광철변호사는 "국정원과 정부가 들고 나온 '내란 음모'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나올 일이 없기에 따로 공부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국민의 상식적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것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정희 정권 이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긴장한 시각으로 대처해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역시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전세계적으로나 정부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독일에서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의 1950년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은 과거 나치 정권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60년 전의, 그것도 우리나라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위헌정당'은 없다"며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요소는 '다양성'"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적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같은 시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반(反) 국가 종북세력 대(大)척결 14차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1000여명(경찰 추산)의 회원들은 통진당 해산과 함께 "핵보다 무서운 정보전쟁시대에서 국가보위의 최후 보루인 국가정보원을 정략대상으로 삼는 불순세력을 척결하라"고 촉구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