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제 민주화 공약 이행률 22%"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율이 22%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민주화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가운데 취임 이후 이행한 공약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이행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경실련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공약은 모두 10개로 공약의 절반 이상인 56%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4개는 약속한 내용보다 후퇴해 이행됐다고 분석했다.

평가대상이 된 공약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5개,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3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3개, 기업 지배구조 4개, 금산분리 강화 3개 등 경제민주화 공약 총 18개다.

평가대상 공약 가운데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전체 4개 공약이 모두 이행되지 않아 가장 이행이 안 된 부분으로 꼽혔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는 전체 5개 공약 가운데 이행 3개, 미이행 1개, 후퇴 1개로 조사돼 다른 공약보다는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과 관련해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에 있어 가장 중요시한 공약"이라며 "문제의식은 물론 그에 따른 실천 의지가 있었음에도 결과는 공약 실천의지를 의심케 만든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이 미미해 경제민주화 실현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순환출자 금지 및 금산분리 강화 공정거래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