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석열 팀장, 지위 원상회복해야"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팀 직무 배제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기 위해 윤 팀장의 지위를 즉각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 팀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동일체원칙이라는 미명 하에 윤 팀장을 배제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공소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팀장을 경질까지 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명백한 수사방해 및 수사축소·은폐 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검찰 내부보고와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가 없다"며 "대검은 공소장 변경 재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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