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 사법시험 체제보다 더 다양해"

(서울=뉴스1) 박상재 인턴기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교육부와 9개 국립대 로스쿨, 법무부, 법원 행정처 등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로스쿨 도입 5년 점검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 중 매년 5명 이상 로스쿨 입학생을 배출한 대학은 모두 13개교로 사법시험 체제와 비교했을 때 수치가 2.6배 증가했다.

로스쿨 입학생들의 학부전공도 사법시험 합격생에 비해 다양했다.

지난 2009~2013년 로스쿨 입학생의 53.7%는 비법학사인데 이는 2004~2008년 사법시험 합격자 중 비법학전공자 비율 23.6%의 2배 이상을 넘는 수치이다.

같은 기간 로스쿨에 입학한 비법학사들 가운데 이·공학, 의약학, 예체능 등 계열 출신자도 전체 입학생 중 18%로 나타났다.

또 로스쿨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으로 2009~2013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462명, 장애인 83명 등이 입학할 수 있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로스쿨 제도의 운영과정과 현황을 더 조사할 예정"이라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서를 전달해 국정감사와 이후 의정활동에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sang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