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감원·금융위 감사 청구
"금융감독당국, 합당한 책임진 적 없어"
- 박상재 인턴기자
(서울=뉴스1) 박상재 인턴기자 =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14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감독책임 해태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단체들은 "계속되는 대형 금융피해 사건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이 한 번이라도 합당한 책임을 진 경우는 없었다"며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에 책임을 지우는 일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금융감독당국은 무엇을 하였는지 아직 그 전모가 종합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지난 2012년 7월말 금감원의 부분 검사 결과에 따라 동양증권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 판매를 금지 또는 규제했더라면 지금처럼 피해 규모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 준칙을 대폭 강화하고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ang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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