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 새누리당사 앞 '국정원' 규탄집회

이들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관련된 인물을 엄중히 처벌하고 이 사건의 재발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총학은 "지난 3주일 동안 대학과 학자, 종교계, 고등학생 등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동시에 수백명 시민들이 매일같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이고 있다"며 "제6공화국의 근간인 형식적 민주주의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를 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새누리당은 정권의 선거개입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는커녕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며 노 전 대통령이 NLL을 북한에 바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정치위기가 닥쳤을 때 색깔론을 이용해 자신들의 위기를 넘기겠다는 고전적인 술책"이라고 비난하며 "그러나 공개된 정상회담 회의록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새누리당이 사전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 문서를 압수하고 문서를 왜곡해 선동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득을 봤으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합심해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는 사실만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총학은 "한술 더 떠 국방부는 지난 11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 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며 "정부 부처가 직접 나서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정조사는 국민들의 분노에 대한 대답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침해한 인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국가권력이 국민을 기만하고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학은 "새누리당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려 하지 말 것"이라며 "본 사건에서 나타나듯 국민이 통제하고 감시할 수 없는 국가기관은 정권과 관료의 통치기관으로 전락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알량한 변명으로 국민을 속이며 국정조사를 수박 겉핥듯 실시할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국민들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에서부터 시작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하라'는 입장은 '국정원 사태'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나 국정원 자체 문제를 해결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은 무책임과 방관은 제2, 3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낳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자들의 처벌과 뼈를 깎는 쇄신이 따르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앞으로도 민주주의에, 선거에, 국가 중대사에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학은 "우리는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하고 얼마나 더 분노해야 하는가"라며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어야 민주주의의 깃발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훼손되고 국가기관이 국민의 통제를 받기는커녕 국민을 통제하려 드는 일련의 사건이 제6공화국에서 발생하고 싶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다"며 "방식만 21세기화됐을 뿐 우리는 중앙정보부과 국가안전기획부의 망령을 현재 국정원 사태에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학은 끝으로 "우리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새누리당사 앞 집회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