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5대 재벌 '일감 몰아주기' 여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5대 재벌 특수관계자 거래와 내부거래 비교 실태 분석'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5대 재벌 계열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 총수일가 소유 지분을 조사·분석했다.

총수 일가 소유지분이 50~100%인 비상장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57.5%로 전체 평균 30.2%보다 27.3% 포인트 높았으며 이들의 매출대비 순이익률은 10.1%로 전체평균 5.8%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은 58.4%로 전체평균 46.8%보다 11.6%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특수관계자는 기업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 개인과 그 가족, 경영진 일원 등이다.

경실련은 "이는 총수일가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행태가 나타남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은 삼성(55.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LG(49.3%), 현대(44.6%), SK(43.6%), 롯데(15.9%)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은 SK(22.0%)로 나타났으며 현대차(20.7%), 롯데(14.2%), LG(13.7%), 삼성(12.8%)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행위는 건전한 경영활동을 벗어나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및 사익 편취와 관련성이 높다"며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반드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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