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년, 평가 이르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은 "지금 한미 FTA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G2 체제와 세계금융위기, 생태위기 등이라는 과제를 통상외교전략에 반영해 외교통상전략을 재검토하고 국민동의를 얻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미 수출증가율은 2010년부터 급감하고 있고 2011년 12.8%에 비하면 4.1%는 매우 미미한 증가"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금융위기와 G2체제가 개시됐는데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안보와 통상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며 "동아시아 공동체를 통한 통상규범을 만들고 그것에 비춰 기존에 맺은 FTA를 폐기하거나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덧붙였다.

박상표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선물'이라고 홍보했던 삼계탕 미국 수출은 2012년 말까지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금육 대미 수출 현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한미 FTA 4대 선결조건과 미국 의회 비준 전제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신속히 이뤄진 것 등이야말로 한미 FTA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 FTA로 인한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나 공공분야는 한미 FTA의 예외라고 주장해 왔지만 1년 동안에도 한미 FTA는 보건의료분야와 공공분야의 민영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이 어렵게 되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허용했다"며 "이러한 허용이 한미 FTA 발효 후 총선 직후와 대선 전에 시행된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 변호사는 투자자국제중재특권(ISD)과 관련해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던 ISD와 관련해 일본 자민당, 미국 주의회, 호주와 인도 등이 '자국의 ISD 제외', 'ISD 폐기 방침' 등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남희섭 사단법인 오픈넷 상임이사도 "한국이 당사자인 투자협정과 FTA가 약 100건이나 되지만 지금까지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이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ISD를 제기한 사례는 없다"며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ISD의 상관관계도 입증되지 않았고 ISD를 제외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