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ESS 폐기물 급증 전망…"설비별 전주기 관리체계 필요"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수명 종료 뒤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폐패널과 폐블레이드, 사용후 배터리를 설비 특성에 맞춰 전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제안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전주기 관리 체계로의 전환' 보고서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처음으로 10%를 넘었고, 전체 발전설비 가운데 신재생 설비비중도 22.7%까지 확대됐다. 같은 해 태양광은 3.1GW, 풍력은 298.36MW 늘었고, 재생에너지 연계 ESS 구축사업도 563MW 규모가 확정됐다.

입법조사처는 설비 보급 확대와 함께 폐기물 발생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태양광 분야는 이미 폐패널 발생이 현실화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국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547톤으로 추산됐으며, 재활용업체 연간 처리능력은 약 2만 3000톤 수준으로 파악됐다. 폐패널은 2032년 9632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태양광 패널은 가정과 농가, 건물 등에 분산 설치돼 있어 소규모·산발적 배출에 대응할 회수체계 구축이 중요 과제로 꼽혔다. 입법조사처는 회수의무량과 재사용 판정 기준, 재활용 품질 기준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풍력 분야는 노후 설비 증가와 함께 폐블레이드 처리 문제가 가시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풍력 누적 설치량은 885기, 2445.515MW 규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45년까지 총 816기의 노후 풍력발전 설비가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풍력 블레이드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등 복합재로 만들어져 해체와 절단, 운반, 재활용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계속운전과 리파워링, 해체, 원상복구, 폐블레이드 처리 기준까지 포함한 전주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ESS 분야는 통계와 이력관리, 안전기준 공백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제도는 전기차 배터리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재생에너지 연계용 사용후 배터리를 별도 정책 대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사용후 배터리가 화재와 열폭주, 누출 위험을 동반하는 만큼 해체와 운반, 보관 단계에서도 일반 폐기물과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국 사례도 소개했다. 유럽연합(EU)은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사용 단계부터 추적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미국은 기술개발과 시장 육성 중심 접근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리대상과 책임주체, 비용부담 구조를 명확히 하고, 설치부터 해체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설비별 맞춤형 안전관리와 통계·이력관리 체계 법제화, 국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및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태양광·풍력·ESS를 모두 묶은 단일 특별법보다는 관련 법률을 단계적으로 연계·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