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후재정, 목표 대비 최대 23조원 부족…구조 개선 필요"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한국의 기후재정이 목표 대비 부족하고, 집행과 조달 구조도 불완전한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계획된 재정만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고, 연간 20조원 안팎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15일 기후재정포럼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 기후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쳐 연간 약 35조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는 기존 사업이 다수 포함된 수치로, 실제 감축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정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의 2% 수준인 연 54~58조 원 규모의 공적 기후재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수준과 비교하면 연간 약 19조~23조 원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재정 집행도 계획에 못 미쳤다. 국가기본계획상 2025년까지 투입돼야 할 49.1조 원 가운데 실제 편성된 예산은 40.7조 원으로 82.9% 수준에 그쳤다. 목표 대비 편성률은 2023년 96.2%에서 2024년 82.0%, 2025년 74.2%로 해마다 낮아졌다.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2023~2027년 전체 계획에서도 20조 원 이상 미달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재정 규모뿐 아니라 기준과 체계의 혼선도 문제로 지목됐다.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국가기본계획, 기후적응대책 등이 서로 맞물리지 않아 실제 기후재정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일부 사업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구조로는 '얼마를 쓰고 있는지', '얼마가 부족한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추가 재정이 필요한 분야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2026~2030년 기준으로 건물 그린리모델링 확대에 연 7.5~10.5조 원, 친환경차 450만 대 도입에 연 4조 원 안팎,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에 수조 원 규모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이 외에도 정의로운 전환, 히트펌프 보급, 탄소포집 및 저장(CCUS) 등에도 추가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고 봤다. 전체적으로는 연 19~23조 원 수준의 추가 국비·지방비 투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재원 조달 구조에서는 배출자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가기본계획 재원의 약 40.8%는 배출 책임과 무관한 재원에서 조달되고 있고, 배출권거래제는 낮은 가격과 과잉 할당으로 재원 확보 기능이 제한적인 상태로 분석됐다. 기후대응기금도 연간 약 2.5조 원 수준에 머물러 전체 재정 대비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배출권거래제 개편과 탄소 가격 강화를 주요 조달 수단으로 제시했다. 발전 부문 배출권 유상할당을 2030년까지 100%로 확대하면 연 9조 원, 탄소세 도입을 통한 세제 개편으로 연 2.6조~5.5조 원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까지 포함하면 최대 연 25조 원 규모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조세와 자산 과세도 보완 수단으로 언급됐다.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 2030년까지 연 48.5조 원 수준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고,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기후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연 6.5조 원 수준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봤다.

정책 변화에 따른 부담 수준도 제시됐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확대 시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4100원 상승하고, 제조업 부담은 연 4조 원 수준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3% 안팎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해당 수준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현재 기후재정 체계가 재정 규모, 집행, 조달 방식 전반에서 일관된 계획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원 규모뿐 아니라 조달 방식과 집행, 평가를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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