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차량 5부제, 4회 어기면 '징계'…재택근무 방안도 적극검토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해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하고 재택근무 도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반 시 최초 경고, 4회 이상 적발 시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관리 강도도 높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에너지 수급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더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5부제를 즉시 시행하고, 재택근무 등 추가 수요 절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력 생산에 쓰이는 LNG 소비를 줄이기 위해 원전과 석탄 발전 가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6기 중 15기가 가동 중인 원전은 정비 중인 11기 가운데 5기를 5월까지 추가 재가동할 계획이다.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는 계절관리제를 완화해 발전량을 늘린다. 폐지 예정인 석탄발전소 3기도 필요시 가동 연장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 조치로 발전용 LNG 소비량은 하루 6만 9000톤 수준에서 최대 20%인 약 1만 4000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요금 상승 압박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전기요금 산정수식에서 가격비중이 높은 LNG 소비량을 줄여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수요 억제 조치도 병행된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25일 의무 시행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공립대, 국립병원, 시도교육청 등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권고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점검과 통보를 통해 기관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리한다. 위반 시 최초 경고 후 4회 이상 적발되면 징계가 가능하다.

민간부문은 우선 자율 참여로 시작한다. 다만 원유 수급 위기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의무화로 전환된다. 이 경우 공영 주차장 출입 제한이나 통행 제한 등 단계적 조치가 검토된다.

다만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제외된다.

국회와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행정부에 속하지 않기에 직접 강제 적용이 어려운 상태다. 김 장관은 "협조 요청을 통해 사실상 공공기관에 준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수요 분산도 병행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는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한다. 고령층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별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해 계시별 요금제를 가정용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현재는 인프라 부족으로 제주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통근버스 등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자가용 의존도가 높아 부담이 클 수 있다. 김 장관은 "KTX 등 철도와 지역 교통망 연계를 강화해 자가용 없이 이동 가능한 구조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석유 수입량 감소 효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른 절감량도 추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 효과에 대한 정량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기후부는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도 홍보에 나선다.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실내온도 유지, 전기차·휴대전화 낮 시간대에 충전하기 등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