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량도 5부제? 정부, 강제·자율 시행 놓고 막판 조율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민간 차량 5부제 도입 방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강제 시행과 자율 참여, 일부 업종 예외 등 세부 적용 범위를 논의 중이다.

강제 시행 시 에너지 절감 효과는 크지만, 지방과 생계형 운전자 등의 출퇴근과 물류에 직접적인 영향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종 세부안은 3월 말까지 확정될 전망이며, 국무회의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전기·수소차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적용 제외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5부제·10부제 시행 여부와 적용 범위, 예외 대상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차량 운행 제한이 단순한 에너지 절약 조치를 넘어 산업과 물류, 지역 이동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민간까지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자영업자와 화물차주, 외곽 지역 출퇴근자, 중소기업 종사자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취약계층 보호 기조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차량 운행 제한이 서민과 지방 거주자, 생계형 운전자 부담을 키울 경우 정책 간 엇박자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경우 대중교통망이 수도권보다 촘촘하지 않아 민간 차량 부제가 곧바로 출퇴근 불편과 생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충청·전라 등 비수도권에서는 차량으로 20~30분 걸리는 거리가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도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공공부문 시행에 이어 민간은 강제와 자율 참여를 병행하거나, 생업 차량과 일부 업종에 예외를 두는 방식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종과 용도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른 상태다.

다만 발표를 더 늦추기 어렵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최근 원유 수급 불안에 더해 LNG 수급 문제까지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대통령실은 국제 동향을 지켜본 뒤 3월 말 안에 방향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세부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하는 방식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뉴스1과 인터뷰에서 국민의 '에너지 다이어트'를 촉구한 만큼, 김 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방안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부제 운행을 본격 검토하는 것은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한편 전기차·수소차에 대해서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점과 친환경자동차 전환 정책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해 적용 제외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