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 잡는다"… 정부, 3월 한 달간 범부처 특별단속 실시

(부산=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3월 한 달간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비해 범부처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사업장 불법 배출과 영농폐기물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공공 석탄 발전 가동을 줄이는 등 공공부문 감축 강도도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12월~이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해 왔다. 이 영향으로 겨울·봄철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입 초기 33㎍/㎥에서 20㎍/㎥로 약 40% 낮아졌다.

다만 3월은 최근 10년 평균 농도 26㎍/㎥로 연중 가장 높고 ‘나쁨’ 일수도 8일로 가장 많아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기후부 판단이다.

이번 대책은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공공부문 배출 저감 확대 △생활공간 보호 △정보 제공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선 불법 배출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감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의무 감축 사업장 423곳의 감축 이행을 점검하고, 전년 대비 배출량 관리가 필요한 66곳은 간부 공무원이 전담 관리한다.

영농철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기동 감시대와 합동점검단을 투입하고, 영농폐기물 수거를 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산림 인접 지역과 고령 농업인 밀집 지역에는 파쇄기 지원도 병행한다.

공공부문은 석탄 발전 가동을 줄인다. 봄철 공공 석탄 발전 최대 가동정지 규모를 17기에서 29기로 확대한다. 고농도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관심'에서 '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관용차량 운행 제한과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추가 단축을 시행한다. 적용 지역도 인천·경기·대전에서 광주·세종·충북·전남을 포함한 7개 시도로 확대한다.

생활공간 관리도 강화한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모니터링 후 집중 청소하고,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을 점검한다. 어린이집·학교 등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기업 협약을 통해 환기·저감 설비 개선을 지원한다. 지하 역사와 공항 터미널은 환기설비 특별점검과 습식 청소를 확대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5월 봄철 미세먼지 계절 전망을 제공하고, 에어코리아 앱을 통해 미세먼지 쉼터 위치정보와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응을 통해 제7차 계절관리제 목표인 초미세먼지 평균 19㎍/㎥를 달성시키겠다고 밝혔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