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부터 산업까지 순환경제 전환…정부, 탈탄소 자원정책 제시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일회용품과 폐자원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제품 설계부터 산업 구조까지 바꾸는 순환경제 전환이 올해 본격화된다. 정부는 생활 속 소비부터 미래 산업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자원순환 정책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지속 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플라스틱과 배터리 등 개별 품목 중심의 재활용을 넘어, 설계·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우선 일상의 일회용품 규제를 손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한다. 장례문화와 공공청사, 대형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전환을 유도하고, 종이 팩 분리배출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편입해 재활용 책임을 강화한다.

생활폐기물과 함께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정책도 확대된다.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으로 확대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화와 지역 단위 에너지자립 모델 구축도 추진된다.

미래 폐자원에 대한 대응도 포함됐다. 통신장비와 서버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시범사업, 태양광 폐패널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순환이용 체계 구축이 대표적이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관리 방안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순환경제 체질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성을 반영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검토하고, 물질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을 열적 재활용보다 우대하는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산업단지 내 공정부산물의 내부 순환이용에는 규제 특례를 적용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바탕으로 2036년까지를 아우르는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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