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부터 철강까지…환경성 평가, 선언에서 검증으로
전과정평가학회 10대 이슈…수도권 직매립금지·CBAM 최대이슈로
전기차 배출량, 전력 구조에 갈려…배터리 원료·재활용 표준 필요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직매립 금지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이 현실화하면서, 산업과 정책 현장에서 환경 영향을 전 과정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 자원순환과 철강·시멘트·화학, 자동차·에너지 분야 전반에서 환경성을 직관이나 선언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탄소중립·순환경제 부문의 연구와 사업화를 주도해 온 한국전과정평가학회는 이런 변화를 토대로 '2025년 전과정 평가(LCA)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LCA(life cycle assessment)란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확정이 최대 이슈로 꼽혔다. 소각과 재활용 비중 확대가 불가피해지면서, 처리 방식별 환경부하를 전과정 관점에서 비교·평가해야 할 정책 수요가 급증했다는 평가다. 12월 발표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역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대체소재 전환, 재활용 확대가 실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2026년부터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대상이 전 품목으로 확대되는 점도 재활용 성과를 정량적으로 따져야 하는 전환점으로 분석됐다.
산업·무역 분야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이 본격화되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산정 수요가 급증했다. 전과정평가가 연구 보고서 수준을 넘어 무역 대응과 시장 진입을 좌우하는 핵심 자료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저탄소 제품 인증 △환경성적표지 △감축 사업 산정 등 국내 제도 간 전과정평가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도 올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시스템 경계와 배출계수 차이로 인한 혼선이 커지면서 제도 간 정합성과 표준화 요구가 확대됐다.
철강·시멘트·화학 산업에서는 △수소 환원 제철 △혼합시멘트 △재활용 원료 확대 등 저탄소 전환 경쟁이 심화했다. 현재 배출량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전환 경로 전체의 환경성과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재활용 소재를 둘러싼 위장 환경주의(그린워싱) 논쟁과 바이오소재의 탄소 중립성 재평가 역시 수거부터 재생, 에너지 투입까지 포함한 전과정 데이터의 중요성을 드러냈다.
자동차·전자 분야에서는 전기차 환경성 논쟁의 초점이 제조 단계에서 사용 단계 전력믹스로 이동했다. 국가별 전력 구조 차이에 따라 전기차 전과정 배출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배터리 원료 채굴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 데이터 표준화 요구가 강화됐다. 전자제품 수명 연장과 신제품 교체, 수리의 환경성을 비교하는 논의도 전과정 기준 판단 필요성이 커졌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태양광·풍력 설비를 설치 이후가 아니라 제조·운송·폐기까지 포함해 평가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에너지저장장치의 제조와 교체,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고, 수소에너지는 색깔 구분을 넘어 전과정 배출량 기준으로 분류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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