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직매립 중단 임박에…기후장관, 수도권 준비상황 점검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직매립을 중단했지만, 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에 의존하는 곳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김성환 장관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찾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대응 여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안산시는 2026년, 연간 약 9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약 6만 톤은 기존 공공소각시설로 처리하고, 나머지 약 3만 톤은 2029년까지 소각시설을 추가 확충해 대응할 계획이다. 시설 확충 전까지는 민간 위탁 처리와 함께 계약 지연에 대비한 임시 보관시설을 마련하는 등 단기 대안을 준비 중이다.

기후부가 수도권 3개 시도 66개 기초지자체를 점검한 결과, 33곳은 기존 공공소각시설 활용 등으로 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4곳은 12월 말 기준, 이미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해 제도 시행에 앞서 직매립금지를 이행 중인 상태다.

나머지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평시에도 민간 위탁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중 25곳은 민간 위탁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절차가 지연된 8곳은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존 계약 활용과 임시 보관시설 운영 등 단기 대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제도 시행 초기 쓰레기 적체나 수거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동시에 일회용품 감축과 분리배출 개선 등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강화하고,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과 사업 기간 단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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