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비용 커지는 2026년…정부, 기업과 배출권 제도 점검 나선다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서울 강남구 토즈모임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제도 운영 방향과 기업 부담, 지원 정책을 함께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쟁점을 미리 맞춰보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제4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을 확정했다. 할당대상업체들은 2026년부터 새 계획에 따라 배출권을 부여받고 감축 노력, 거래 등을 이행하게 된다. 제도 변화가 큰 만큼 업종별 준비 상황과 부담 차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따른 소통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간담회에는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 발전사가 참여해 제4기 할당 계획 준비 현황을 공유한다. 정부는 할당 계획 후속 조치 과제와 기업지원 방향을 설명하며 유상할당 비중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배출권 유상할당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늘어나 기업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식에 대한 기업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이번 논의에는 최초로 도입되는 '한국형 시장 안정화 예비분 제도'(K-MSR)도 포함됐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팀은 유럽·미국 제도를 비교해 국내 적용 방향을 소개하고, 참여 기업들은 내년 6월까지 마련될 세부 운영 기준의 핵심 쟁점을 미리 점검한다. 이 제도는 시장 공급과잉 시 경매 물량을 줄여 예비분으로 넘기고, 공급부족 시 예비분을 다시 시장에 공급해 가격 변동을 누그러뜨리는 장치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를 탈탄소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