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확정…COP30서 공식 발표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한국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기로 했다. 산업계에선 하한 하향을, 과학·시민사회에선 상향을 요구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제시한 범위 안을 토대로 현실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목표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할당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순 배출량 7억4230만tCO₂eq(이산화탄소상당량톤) 대비 2030년 40% 감축에 이어 13~21%P를 5년 안에 더 줄여야 하는 책임을 약속했다.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부문은 연료·원료의 탈탄소화, 건물 부문은 에너지 자급자족 건축과 열 공급 전기화,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등 무배출 차량 보급 확대 등을 주요 수단으로 제시했다.

이 목표는 10~21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태양광·풍력·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녹색산업 육성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에 함께 확정된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026~2030)은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했다. 유상할당 수익금은 모두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사업에 투입된다.

4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은 25억 3730만 톤으로 정해졌으며, 경기 변동에 따라 배출권 공급을 조정하는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내년 상반기 확정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에너지 통계 정정으로 과잉 배분된 3기(2021~2025) 배출권 2520만 톤을 조정한다. 개별 기업의 할당량도 연내 재조정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산업계 불만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탄소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겠다" 고 말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