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35 NDC 확정 초읽기…기후대응 10년의 분수령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한국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을 위한 논의가 사실상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산업계는 과도한 감축이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시민사회는 책임 회피라며 더 강한 감축을 요구파고 있다.

2035 NDC는 향후 10년 한국의 기후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경기 침체와 1%대 저성장 기조 등을 고려할 때 40~50%대 수준의 비교적 보수적인 감축 폭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한 종합 토론회가 열린다. 이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브라질 벨렝에서 10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을 기준으로 △48% △53% △61% △65% 감축 등 4가지 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40% 감축을 목표로 한 2030년에서 8~25%포인트(p) 범위의 추가 감축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이 안 발표 이후 산업계의 감축 가능성 상향 조정 요구와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체화, 산업 부문 배출 전망치 수정 등이 이어지며 일부 수치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형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대만(38±2%)이나 캐나다(2035년 40~45%)처럼 유연한 설정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의 배출 감축 잠재량이 예상보다 높게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력 부문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과 전력망 확충 속도를 감안해 감축 기여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도전적인 수준"이라며 과도한 목표가 기업 부담을 키워 국제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후·환경단체들은 "60% 이하 감축은 국제적 책임에 미치지 못한다"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지난 9월 30일까지 제출된 64개국의 2035 NDC를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배출량은 2019년 기준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며, 2035년 목표 달성 시 2019년 대비 1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의로운 전환'과 '젠더'가 주요 변화로 꼽혔다. 64개국 중 70%는 정의로운 전환을 반영했고, 89%는 젠더 관련 정보를 담았다. 그러나 한국은 2035 NDC 논의 과정에서 젠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6차례 공청회에서도 주요 발제자는 남성에 집중됐다. 여성 발제자는 전체의 14.3%, 토론자는 9.5%에 그쳤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공론화 부족도 문제로 지적한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지난 8월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2035 NDC 결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COP30 이전 유엔 제출을 위한 법정 절차상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