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안전 담보되면 원전 계속…신규원전, 규정에 따라"
[국감브리핑] "이재명 정부 에너지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 믹스"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안전이 확보될 경우 계속 운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운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원전 운전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 관련 질의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몇 가지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전 안전성이 담보되는 게 전제"라고 설명했다. 고리2호기는 1983년 8월 가동을 시작해 40년의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 지난해 4월부터 정지된 상태다. 원안위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 보완과 위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운전 허가 결정을 다음 달로 미뤘다.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은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잇따라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한수원이 정부와 장관 눈치를 보고 있다. 11차 전기본에 따라 2038~2039년 가동을 목표로 하려면 지금 부지 공모에 착수해야 하는데, 한수원은 '정부 가이드가 있으면 공모하겠다'고 답하고 있다"며 "에너지 분야에 더 이상 혼란을 주지 않도록 명확히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한수원이 신규 원전 부지 공모를 하는 건 한수원의 절차나 규정에 따른 일"이라며 "전 매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괜히 그 문제를 자꾸 키우고 계셔서 생기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안 할 수도 있단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다.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12차 전기본 때 다시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에너지 믹스를 하겠다는 게 정책 기조"라며 "이 기조 아래에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원전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는 "원안위 회의를 중단시킨 적이 없다"며 "대부분의 나라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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