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2030년 재생에너지 연간 100GW 확대"…업계 "규제 완화"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태양광 업계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단법인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유관기관과 주요 협·단체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의 지속 가능하고 획기적인 보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태양광 업체들은 △지역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전력계통 접속제도 개선 및 출력제어 합리적 보상 △미국의 생산세액공제(AMPC) 제도 벤치마킹 등을 요청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의 일시사용 허가 기간과 이격거리 규제 등 보급 확산을 막는 제도를 신속히 검토·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탈탄소 전환을 가속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연간 100기가와트(GW)로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는 규제 완화와 계통·보상 체계 개선 없이는 정부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향후 정책 반영 과정에서 기술적 현실성과 재원 확보 방안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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