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 감축목표 48·53%는 위헌적…65% 감축이 최저선"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둘러싼 정부 절차에 대해 시민사회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48~65% 감축 시나리오 중 일부가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은 21일 서울 종로구 상연재에서 '2035 NDC 시민사회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정부안 중 48%·53% 감축안은 산업계의 과도한 미래 배출량 전망을 근거로, 윤석열 정부가 미래 배출량을 잘못 전망한 걸 기반으로 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연구원의 전망이 실제 통계와 어긋나며, 그 결과 전체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이 감축 부담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 시나리오에서 산업의 감축 기여도는 15~19%에 불과해, 나머지 부담이 전력·건물·수송 등 공공과 시민 영역에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지언 기후넥서스 대표는 산업계 중심의 목표 산정 방식이 15년간 반복돼 왔다며,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이 사실상 무임승차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기로 전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기업이 이미 제시한 수단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장희 녹색교통운동 활동가는 정부가 2035 NDC를 수립하며 수송 부문의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하고, 대중교통 중심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이번 NDC 성안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가 사실상 배제됐다며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죽은 행성에는 일자리도 없다"며 산업 구조 전환과 사회적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65% 감축은 산업계의 한계가 아니라 국민 생존의 최저선"이라며 "정부가 긴급성을 이유로 시민 참여를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에코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는 공론화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 농민 목소리가 배제됐다고 지적하며, 성평등 관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계는 정부가 고심 중인 4가지 방안 중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48% 감축 목표도 현재 수준으로는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2035 NDC 산업 부문 토론회'에서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기술작업반'에서 1년 가까이 논의를 거쳐 도출한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은 48%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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