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충전요금 완화·지방비 의무화…충전산업 활성화 간담회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충전사업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연다. 이번 회의는 충전산업 현안과 지자체 보급사업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급속충전 사업자가 저압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크사용전력 기반의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재 저압 계약은 계약전력만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지만, 고압 계약은 계약전력과 피크사용전력 중 낮은 값을 적용하고 있다. 충전기 제조와 설치 실적, 사후관리 역량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환경부는 충전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가 보조금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가 남아도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를 막기 위해 자동차 등록 비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보급 목표를 정하고, 국비의 최소 30%를 지방비로 매칭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전기차 보조금 국비가 500만원이면 지방비 150만원 이상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예산 부족으로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보급 확대를 위해 재정과 행정 전반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