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부르는 층간소음 해결할 '이웃사이센터' 개설

이웃간 살인을 할 정도로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지자 사전에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개설됐다. 

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층간소음 측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주거환경이 일반화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매년 증가해 2005년에 114건에 불과하던 것이 5년만에 341건으로 늘어났다.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되는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현장 측정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정밀 진단하게 된다.

또 위층, 아래층,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별면담이나 상호면담을 실시하고 서로 간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웃사이센터'는 올해 수도권지역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말까지 환경분쟁 조정시 층간소음 피해기준(주간 55dB, 야간 45dB)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피해기준이 너무 높아 층간소음에 시달리는데도 보상이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피해기준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설립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합리적으로 조정·해결될 수 있을 돌파구가 생긴 만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l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