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어 제네바…다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상, 쟁점은 생산 감축

만장일치 합의 난항 시 다수결·단계적 경로 등 검토될 듯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공식 개막 기자회견에서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협상위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협상이 5~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팔레 데 나시옹에서 열린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진행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협약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번 속개회의(INC-5.2) 개최로 이어졌다.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를 협약에 포함할지 여부다. 아울러 일회용 제품과 유해 화학물질 규제 수준, 협약 이행 재원 조달 방식, 그리고 당사국총회 의사결정 구조 등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탄소중립과 생산·활용을 지체할 수 없는 만큼 만장일치의 합의가 어려워질 경우 다수결 의결이나 단계적 이행 경로 설정, 일부 국가의 별도 협약 추진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부산 회의에서는 협약 무산에도 불구하고 100개 이상 국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화학물질 규제를 지지했으며, 유럽연합과 86개국은 '야심 찬 행동을 위한 선언'에 서명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은 협상 저지 활동을 강화하며 대립이 뚜렷해졌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자주의 배척 기조로 인해 협상 참여가 소극적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에서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환경부에서는 이정미 자원순환정책과장이 참석하고,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교체수석대표로 현지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일회용품 종식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이 반드시 도출돼야 불가역적인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