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플라스틱 빨대?…정부 "환경성 검토, 미국 정책과는 무관"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탄소 저감'을 목표로 추진되던 정부의 종이 빨대 정책이 플라스틱 빨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14일 "일회용 빨대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4년 말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의 환경 전과정평가(LCA)를 추진해 왔다. LCA는 원료 추출부터 생산과 운송, 폐기까지 제품의 전 주기의 환경 영향과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는 걸 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국내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플라스틱 빨대로 회귀할지, 종이 빨대를 의무화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또 빨대 환경성 검토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환경부가 추진하는 LCA 결과에 따라 실제 플라스틱 빨대 금지 규제에 대한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성 검토가 일부 국가의 플라스틱 빨대 회귀 움직임과 무관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백 투 플라스틱'을 내세운 것에 선을 그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연방 정부와 소비자에게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이 빨대 사용을 권장한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작동하지 않는다"며 "플라스틱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종이빨대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출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는 빨대 재질별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소비자 수용을 위한 준비도 미흡했다.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꽂힌 바다거북이 사진 한 장으로 마치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플라스틱 빨대인양 침소봉대했다"며 "감성팔이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다른 재질의 1회용 빨대로 바꾸는 것이 무슨 친환경이냐. 진정한 기후대응은 재질 전환이 아닌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