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위원장 "尹정부 탄소감축 계획 불확실성 인정, 확실한 건…"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의 탄소 배출량 감축 및 부문별 비율 설정 등에 대해 "불확실성을 솔직히 인정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활용(CCUS) 등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새로운 기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라며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이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개발도상국 등을 활용한 국제 감축이 선진국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도국과 함께 저탄소 전환의 공동 목표를 위해 노력하면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래는 김 위원장 및 정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기존에 철강과 석유 화학 등 분야별로 제시됐던 감축 목표가 어떻게, 왜 통합됐는가.

▶산업계는 여러 고충을 호소하며 감축 목표를 상당히 낮춰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다각도로 요청해 왔지만 사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제조 강국도 30% 안팎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들어서고 있는 녹색 장벽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을 포함해서 산업 부문의 감축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조정 하게 됐다.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 지난번에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이렇게 업종별 목표가 설정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전체적인 R&D나 또는 배출권거래제나 여러 가지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축 수단 부분으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단위 업종별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진 않았다.

-CCUS나 국제감축 등 불확실성이 큰 데 정부가 산업부문 의무 감축량을 줄이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의 감축량을 늘리는 게 탄소중립을 위해 타당한 일인가.

▶불확실성에 관련해서 솔직히 인정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CCUS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주어진 새로운 의미있는 분야다.

-NDC는 저탄소 사회로 가는 게 목표인데, 국제 감축을 보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사업 몇 개 펼치고,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국제 감축 부분은 최대한 국내 감축을 먼저 하고 나서 보충적인 수단으로 활용한다.

▶(김 위원장) 인도네시아나 베트남같이 신흥 경제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넷 제로(Net Zero) 동맹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개도국과 함께 저탄소 전환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노력한다면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 임기 내에는 평균 감축률이 2%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총 5000만톤 정도 줄이는 것 같은데 해외 감축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감축 부담을 다음 정부로 모두 떠넘기는 셈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우리가 온실가스 40% 감축을 약속했던 2021년에 온실가스 배출은 3.5%가 늘었다. 2022년은 온실가스 종합센터 등을 추정해 본 결과 0.7%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목표는 많이 세웠지만 철저하게 이행 관리를 하지 못했다. 오늘 발표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실질적인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살펴봄으로써 그 이행력을 높이고자 한다.

다만 지금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갑자기 떨어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란다. 2030년을 전후해서는 감축 커브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코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

한국의 산업구조를 일순간에 바꿀 수가 없다. 에너지 집약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 감축의 궤적은 초기에는 아무리 진정성을 가진다 해도 완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지금까지의 진단이다.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준수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이를 이행해 나갈 것이다.

-22일 오후 진행할 공청회에 대해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있다.

▶공청회에 대해 시민단체와 청년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공청회가)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양심을 걸고 (이번 NDC가) 완벽한 것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을 열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일종의 롤링 플랜 성격이 불가피하다.

-CCUS와 관련해 저장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이냐, 규모를 어느정도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갈등이 있을 걸로 보인다.

▶CCUS 저장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또 잠재적인 저장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곳이 있다. 다만 이번 계획은 기본계획으로, 향후 세부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달라.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