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발족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부처합동 법률지원단을 발족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대한변리사회와 5개 부처 공동으로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을 발족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원단은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다.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및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관련 상담 수요가 늘고 있으며, 문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전문화되어,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법률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5개 관계부처는 나고야의정서 제도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단을 합동으로 구성·운영하게 됐다.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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