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후경유차 폐차하고 신차 사면 차값 할인 추진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폐차지원금과 함께 차 값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중고 시세가격의 85~100% 지원하던 것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을 발표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국장은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폐차지원금과 함께 신차 구입비용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 중"이라며 "노후 경유차 소유주의 월소득에 대한 통계는 서울시가 갖고 있어 대상자를 가려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일단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만큼 서울시에 한해 차 값 할인 방안을 추진한다. 차 값 할인폭과 할인에 따른 재원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서울시와 제작사와 논의 중이다.

이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아도 신차 구입비용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보완대책이다. 폐차지원금은 노후 차량 구입비용과 감가삼각 등을 고려해 10만~700만원까지다.

또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고 시세가격의 85~100% 지원하던 것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는 올해 3만7000대 폐차를 시작으로 2017년 5만8000대, 2018년 5만8000대, 2019년 5만9000대로 총 21만2000대 조기폐차할 계획이다.

나 국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폐차지원금은 2020년까지 총 1800억원인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폐차지원금 예산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150만대 보급을 위해 3조원을 투입하기로 기재부와 협의를 끝냈다. 2015년 정부가 마련한 친환경차 기본계획에는 2020년대까지 108만대 보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지난 6월3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라 150만대로 늘었다.

이에 맞춰 지원금은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됐다. 전기차 지원금으로 2조3000억원, 수소차 2500억원, 하이브리드 5000억원을 책정했다. 연도별 보급 대수와 집행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목표계획은 나와있지만 연도별 세부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친환경차 판매가 많아지만 차량 단가가 낮춰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또한 유동적이어서 연도별 지원금 계획까지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전인프라 확대에는 2020년까지 76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현재 337기인 전기차 충전기는 3000기로, 10개소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는 100개소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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