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시민사회 '4대강 책임' 이명박 고발(종합)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환경단체들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한 4대강 사업의 부실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추진세력을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22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4대강범대위는 이 전 대통령과 4대강 사업 추진세력에게 ▲불법 예산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배임 ▲입찰방해방조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 3조는 배임으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4대강범대위는 지난달부터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세금을 낭비한 '운하사기극'의 책임을 묻는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해 서명을 받았다.

국민고발인단은 18일까지 국민고발 홈페이지(www.4riversjustice.net)를 통해 접수받고 현재까지 종교계·법조계·학계·일반시민 등 1만5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고발인단에는 민변 소속 김영희 변호사를 비롯해 6명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4대강 비리문제를 파헤쳐 온 장본인이다.

박창재 4대강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4대강 사업은 막대한 국민세금을 들이고도 부실공사로 귀결됐다"며 "이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책임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됐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조사평가위원회를 꾸려 검증하고 있지만 반쪽짜리 셀프검증 논란 등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22일 11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직후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이 접수되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관련 핵심 인사들은 검찰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기소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