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모든 학교에 경비실 설치…외부인 출입증 착용 의무화

2015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모든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외부인의 학교 출입 때 출입증 착용이 의무화된다.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도 고화질 기기로 교체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4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체 학교의 32%(3693개교)에 설치돼 있는 경비실이 내년 51%(5873개교), 2014년 68%(7864개교), 2015년 86%(9861개교)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학교 반경 1㎞ 이내 성범죄자 다수 거주 지역, 학교 인근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학교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한 학교, 초등학교 등이 우선 설치 대상이다.

외부인 출입 통제도 강화된다. 등·학교 시간을 빼고 학교 일과 중에는 모든 출입문이 폐쇄되고, 경비실·행정실 등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방문증을 받은 사람만 학교 출입이 가능하다.

일선 학교가 담장 등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할 때에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안전대책 수립 여부를 반드시 점검받아야 한다. 또 각 학교는 교과부가 보급하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일과 전·후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원칙을 정하게 된다.

아울러 40만 화소 이하의 CCTV가 설치돼 있는 학교의 경우 2015년까지 최소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기기로 단계적으로 교환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교과부는 이 밖에 △학교 교사(敎舍) 자동개폐 출입문 운영 개선 △안심알리미 서비스 'SOS 국민안심서비스' 로 전환 △경비원,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 △학교 안전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지난 7~9월 전국 1만10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또는 서면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분석하고 시·도교육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성폭력, 학교난입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여전한 현실에서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 잘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