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시 교육재정 4000억원 부족

15일 서울시교육청의 '2013학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자료에 따르면 이달초 기준으로 추계한 내년도 교육·시설 사업비 부족액은 39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으로 이월되는 잉여금은 1500억원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교육사업이나 시설사업을 유지하는 데에는 2456억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예산은 교육정책사업비나 학교시설투자비, 환경개선비 등 감액 이외에 특별한 조달방안이 없어 해당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추계한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7조312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62억원 증가했다.

세출 내용을 보면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만 5조7025억원이고 실제로 교육·시설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조6099억원이다.

이에 비해 내년도 주요 교육사업비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다.

일단 확대되는 누리과정에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3세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이 내년에는 3~5세로 확대돼 2573억원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무상급식도 중학교 2학년까지로 한 학년 늘리게 돼 898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초·중학교 교과서 무상지원 확대에도 157억원이 더 투입된다.

누리과정, 무상급식, 교과서 무상지원 등 3개 교육복지 사업에 총 3628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에 학교 신·증설 2550억원, 교육환경개선 1842억원, 강당·체육관 지원 1344억원 등 시설사업비로만 모두 779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세수가 부족해 상당부분 감액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k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