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먹통'·문항 거래 국감 간다…증인 명단으로 본 교육위 국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수능 문항 거래 의혹이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과 청소년 인공지능(AI) 챗봇, 사학 비리 등 교육계 현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교육위가 채택한 일반증인은 19명, 참고인은 4명으로 총 23명이다.

가장 주목되는 현안은 지난 11일 발생한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다. 교육위는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달 12일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연장 접수 문제를 따져 묻는다.

당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약 10분 앞둔 오후 5시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수험생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후 6시 마감 예정 대학의 접수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다.

특히 장애 발생 이후 수험생 구제와 연장 접수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진 만큼 시스템 관리뿐 아니라 대교협과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등과 함께 다음 달 12일 감사를 받는다.

사교육업체와 현직 교사 간 '문항 거래' 의혹도 다뤄질 예정이다. 교육위는 수능 문항 거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씨를 다음 달 7일 증인으로 부른다. 문항 확보 과정과 현직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거래 관행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거론됐던 수학 강사 현우진 씨는 이번 명단에서 빠졌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도 주요 쟁점이다. 수학 '일타강사' 정승제 씨는 같은 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되는 수학 문·이과 통합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채용 과정의 학력 차별과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제도 국감 테이블에 오른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학력 차별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재훈 바이트댄스 유한책임회사 대표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이른바 '야차룰' 등 SNS 부작용 방지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국립대학과 공공·유관기관 등 총 67곳이다. 20~21일 지방 교육청과 국립대 감사를 거쳐 23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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