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먹통·서울대 10개·서논술형·교부금…교육위 국감 쟁점 쏟아진다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다음 달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 분야 국정감사가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불거진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후폭풍,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입 서·논술형 전환 검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 등 교육계 현안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사안마다 수험생 보호와 대학 간 지원 격차, 평가의 공정성, 교육재정 배분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국정감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6년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6일부터 진행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구체적인 국정감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가장 뜨거운 현안은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논란이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을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된 바 있다.

쟁점은 시스템 장애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책이다.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 전환할지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장애 당시 제때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과 구제 대상 수험생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만큼 원서접수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주요 현안이다.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워 지역 활성화와 청년 정주에 기여하고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부 핵심 정책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서울대 10개 만들기 우선 지원 대학(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선정 대학에는 올해 학교당 약 7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시작해 2030년까지 5년간 지원한다.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와 대학별 지원 규모, 선정 기준 등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과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도 관건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 중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해당 계획 초안이 국정감사가 한창인 10월 중 공개될 예정이어서 시선이 더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비롯한 대입 평가 체계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평가 체계 전환 여부와 추진할 경우 도입 시점 및 적용 과목과 비율, 평가 신뢰도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도 국정감사에서 논쟁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정부는 지난달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현행 연동 구조의 폐지를 골자로 한 개편 방안을 내놨다.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국회 논의가 필요한 만큼 국정감사 이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주요 의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부금 구조 개편이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교육계 현안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수시모집 원서접수 장애와 서·논술형 평가 전환 여부의 경우에는 가장 예민한 입시와 관련된 것인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와 교육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