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 경쟁력은 높였지만…학과 구조조정 효과는 제한적

(서울=뉴스1) 한민아 기자 = 지난 25년간 이뤄진 대학 통폐합이 대학 통폐합이 입학경쟁률과 외국인 유학생 수는 늘렸지만, 교원과 학과를 줄이는 구조조정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폐합 직후 줄었던 비전임교원과 학과 수가 다시 늘어나 단순한 통합만으로는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6년까지 대학 통폐합은 모두 37건, 75개 대학에서 이뤄졌다. 연구진은 이 가운데 분석이 가능한 27건, 54개 대학의 통폐합 사례를 37개 캠퍼스 단위로 분석했다.

대학 신입생 수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7만 명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정부는 국립대 통폐합과 사립대 구조조정 등을 추진해 왔고, 최근에는 글로컬대학30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대학 통폐합이나 연합 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통폐합 이후 대학 경쟁력 지표는 개선됐다. 입학경쟁률은 통폐합 직후 1.66 상승했고, 이후에도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신입생 충원율도 통폐합 직후 2.51%포인트(p) 높아졌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통폐합 직후 약 99명 늘었고, 이후에도 매년 약 35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진은 통폐합이 국내 입학자원뿐 아니라 해외 학생 유치 측면에서도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대학 규모도 줄었다. 입학정원은 통폐합 직후 약 457명, 재학생 수는 약 827명 감소했다. 통폐합 이후에도 매년 약 17명 감소해 규모 축소 효과가 이어졌다.

다만 구조조정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비전임교원 수는 통폐합 직후 약 130명, 학과 수는 약 11개 줄었다. 그러나 학과 수는 통폐합 이후 매년 0.68개씩 증가해 장기적으로는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전임교원 수와 직원 수는 통폐합 전후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연구진은 정규직 교직원의 신분 보장과 통폐합 과정에서 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 유형별로는 국공립대의 구조조정 효과가 사립대보다 제한적이었다. 국공립대는 입학정원과 재학생 수 감소 폭이 작았고, 학과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통폐합 방식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기존 대학을 하나로 흡수하는 일원화 통폐합은 경쟁력 제고와 규모 감축, 구조조정 효과가 전반적으로 확인됐지만, 기존 캠퍼스를 본교와 제2캠퍼스 형태로 유지하는 이원화 통폐합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보고서는 대학 통폐합 정책이 대학 수나 입학정원을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적정 정원 산정과 중복 학과 정비, 재정·자산 통합, 학교법인과 거버넌스 재편 등 실질적인 구조개선 성과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특히 국공립대 통폐합의 경우 캠퍼스별 기능 특성화와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정조직 통합 등을 통해 내부 기능을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향후 취업률과 연구 성과, 재정 건전성, 지역사회 파급 효과 등 통폐합의 질적·중장기 성과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ina@news1.kr